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신동섭·김용희·신성영·석정규·임관만·김유곤·신영희·이선옥·김재동·이단비·김대영 의원 (11명) 찬 성 자 : 허식 의원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배우자 수당 지급액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다. 배우자 수당의 지급권리 발생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국가보훈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당의 지급연령”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으로, “지급한다”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른”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0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 ------------------------------------------------.
<신 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월 2만5천원)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65세 이상)에 대한 비용추계

- 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약 6,000명 인원 반영

-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매년 사망 인원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감소(사망) 인원 : 939명)

- 2024년 수당지급 예상인원에서 매년 증가인원 반영하여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수당지급 예상인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939명	7,878명	8,817명	9,756명	10,695명
	소요예산	2,081	2,363	2,645	2,926	3,208

나. 추계 결과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1차년도 21억여원 증가가 예상되나,

참전유공자의 감소(연평균939명)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연 11억여원 감소 예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비용추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비고
유공자수	12,666	11,727	10,788	9,849	8,910	7,971	61,911	매년 11억 감소
소요예산	15,199	14,072	12,946	11,819	10,692	9,565	74,293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행정국  보훈정책과장 전종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2,081,700	2,363,400	2,645,100	2,926,800	3,208,500	13,225,500
	소계	2,081,700	2,363,400	2,645,100	2,926,800	3,208,500	13,225,5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2,081,700	2,363,400	2,645,100	2,926,800	3,208,500	13,225,500
	일반회계	2,081,700	2,363,400	2,645,100	2,926,800	3,208,500	13,225,5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